[사설] 박근혜정부 특단의 대책 세워라

박근혜정부가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 국가 개조도 경제혁신도 외교력 신장과 사회정의 실현도 좌초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침몰한 세월호가 삼켜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눈물로 사과를 하고 국정개혁을 선언했지만, 그 사령탑이 될 총리 지명에서 또 헛발질을 하며 자칫 식물정권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로 전격 기용해 고강도의 공직 개혁과 부패 척결의 드라이브를 걸면서 반전을 시도하려 했지만, 오히려 청산의 대상인 전관 예우의 암초에 걸려 낙마를 하면서 실망감만 증폭시켰다. 세월호 참사 여파에 따른 투자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실물경기가 침체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동인을 잃었다.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정부의 경제팀도 되레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판국이다.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외교·안보 분야도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더 이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통일 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도 상처를 입었다. 북·일 국교 정상화라는 새로운 변수마저 돌출한 상황에서 대외 정책의 핵심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 의문이다. 검찰이 '국법질서에 도전한 거악 부패 기업인'으로 규정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검거 작전도 구원파에 잇따라 농락만 당하며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정 전반이 탄력을 잃고 삐걱대고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사생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해산과 개헌에 따른 '제2의 건국론'까지 성급하게 들먹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사태가 위중하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을 선도하려면 대통령이 과거의 국가 경영 스타일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국가의 안위를 건 특단의 정국 타개책을 다시 내놓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벤트성 대책이나 땜질식 해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의 진정성과 거시적인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당리당략과 집단이기주의를 불식시킬 만한 거국 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국가 백년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개헌 여론도 들어볼 일이다. 세월호 침몰은 오랜 세월 곪아온 대한민국의 환부가 터진 것이다. 그 치료법을 두고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하다가는 대한민국호가 침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