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활성화 5조원 더 푼다…시내면세점 늘려 소비 촉진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집행하는 정책자금을 26조원에서 31조원으로 5조원 늘리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금지출, 공공기관 투자 등을 1조4천억원 늘리고,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의 연내 집행을 3조5천억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정책자금 패키지 41조원 가운데 연내 집행액을 26조원에서 31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

최 부총리는 소비 촉진을 위해 시내 면세점을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중소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엔저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4천여개 대(對) 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4분기 안에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자금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엔화 약세로 인한 자본재 가격 하락을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로 연결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최 부총리는 "설비자금 공급 규모를 3조5천억원 확대하는 한편 관세감면, 가속상각 등 세제지원으로 기업의 투자비용을 줄여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에 대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예산편성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해당하는 2조1천429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유광준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