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내홍 풀 솔로몬 지혜가 필요해…고민에 빠진 대구경북 위원

여권이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의 공포 여부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거부권 행사 공방이 계파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법 개정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를 동시에 배출한 대구경북 의원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헌법 질서 유지 위해 거부권 받아들여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이 반환점을 돈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친박계는 당내 주도권을 내준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공천학살'을 경험한 트라우마가 있어 당내 주류를 향한 반격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명분은 헌법 질서를 거스를 수 없다는 논리다.

A의원은 "거국적 관점에서 이번 경우만은 유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의 뜻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로 돌아온 법률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표결로 재의결을 반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B의원은 "야당과의 관계가 다소 어렵겠지만 일단 대통령의 거부권을 수용하고 재의결을 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야당과의 협상에서 유 원내대표의 입지가 좁아지기는 하겠지만 그 문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는 정국 혼란만 가중

반면 당내 주류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고, 여야가 합의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당청 간 분란만 야기할 뿐이라며 냉정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의 중지를 모아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이끈 유 원내대표가 계파 갈등의 유탄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청 및 당내 계파 간 갈등으로 비화돼 정국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정부가 안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C의원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데 행사를 하게 되면 당을 통합할 지혜를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C의원은 "현재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성격이 짙어 국회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D의원도 "대통령께서 경기침체, 가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등으로 시름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충을 감안해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대승적 결단(수용)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의원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여당과 충분히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친 청와대가 뒤늦게 말 바꾸기를 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상처 입는 사람 없는 묘수 찾아야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박 대통령의 얼굴을 세우면서도 유 원내대표가 상처를 입는 일은 없도록 사안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F의원은 "국회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 문제는 유 원내대표가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다"며 "유 원내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 충실했고 당 대표가 뜻을 함께하고 있으니 법률안이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유 원내대표에게 큰 상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원들은 당청 간 소통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현재 상황이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 둘 중 누구 하나는 반드시 상처를 입는 제로섬게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