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달 금리 인상… "국내 가계부채 비상"

선반영 국내금융시장 대책 급해져…연초 2%대 주택담보대출 이자 최근 5%때까지 뛰어 올라

국내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공산이 커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및 신흥국에 투자했던 국제자금이 안전한 이자소득을 좇아 미국으로 이동한다. 외국자본의 이탈을 막기 위해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한국은 가계부채의 덫에 걸려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재닛 옐런 의장은 17일(현지시간) 의회 합동경제위원회 연설에서 "향후 지표가 위원회 목표치에 꾸준히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진다면 비교적 빨리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에선 사실상 12월 금리 인상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미국의 금리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내수 진작을 위해 시중에 돈이 풀릴 수 있는 저금리 기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옐런 의장은 통화증가에 따른 물가인상(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각종 경제지표에 부합하는 금리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권에선 옐런 의장이 소신을 관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거시경제 흐름에 부합하는 통화정책을 주장하는 중앙은행 수장의 의중을 대통령이 꺾기는 힘들 것"이라며 "물가상승은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정책은 '시스템'에 의해 엘런 의장이 주도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구체화하자 사상 최대 규모인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초 2%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선반영'되면서 최대 5%대까지 치솟아 있다. 올해 연말 가계부채가 1천3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금리가 1% 오를 때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12조~13조원씩 늘어난다.

이에 금융당국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에게 가계대출 확대보다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장 14명과 간담회를 열어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화를 위해 각별한 경각심을 품고 관리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2017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은 영업 확대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계에선 가뜩이나 힘든 내수시장이 가계부채 리스크로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계부채 부담이 가계의 소비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칫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일시에 꺼질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