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중단 공론화…이낙연 총리 "공정하게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잠정중단과 관련 탈(脫)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시민배심원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30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엄선된 시민배심원단이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겠다고 결정했다.

특히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이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공론화를 시도했다면 '원전건설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지 않았겠느냐"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공사를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배심원제도를 예로 들며 "에너지 분야에서 찬반 철학을 가진 분들은 (배심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원전 논의에 참여하는 게 맞다"며 "찬반 양측이 전문적 의견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원자력발전에 상당한 정도의 관심과 지식을 가진 배심원들이 상식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한은 당초 예정대로 3개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공론화가 장기화되면 그에 따른 비용도 엄청날 것"이라며 "3개월의 공론화 시한을 연장하는 건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론화 과정에서 ▷대체에너지 확보 가능 여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원전중단에 따른 실업의 문제 등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조직으로 구성될 공론화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선 공론화 작업의 '선량한 관리자'일 뿐이고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의 주체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시민배심원단 선정과 운영과정에서의 객관성 확보문제는 최종결과의 수용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몸부림을 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