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제재 완화 노림수…속으면 안돼"

국회 북핵폐기추진특위서 주장 "2005년에도 비슷한 상황 겪어"

자유한국당은 8일 국회에서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북한에 또다시 속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특위 위원장인 김무성 의원은 "남북문제는 감상적, 온정적 접근을 피해야 한다"며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하려는 북한 의도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한 2005년 9'19 합의 이듬해 핵실험 실시 등을 소개하며 "이번에 또 북한에 속아 핵무기 완성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우리 안보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것도 강력한 국제 공조에 의한 제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북특사단을 만나 말한 대목을 언급하며 "북한은 2005년 남북대화 과정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니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핵에 대한 북한 입장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재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잘 짜인 북한의 각본과 기획이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한국당은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안보태세 강화 및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체제 유지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핵은 어떤 경우에도 폐기 대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메신저가 아니라 미국과 유엔의 메신저로서 북핵 폐기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