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 대구공항 민항 이전엔 당연히 국가재정 투입해야

통합대구공항 이전 사업은 특별법에 의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방부 소유인 현 대구공항 부지를 개발해 조달하는 재원으로 통합대구공항 이전 비용을 대는 형식이다. 통합대구공항 이전은 국방부 소관이기에 사업비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무려 2조원으로 추정되는 대구공항 민항(民航) 시설 이전 비용을 대구시가 뒤집어쓸 개연성이 있어서 그렇다.

2016년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통합대구공항 이전 추산 비용은 7조2천500억원이다. 대구시가 경북에 통합대구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넘겨주면 국방부는 현 대구공항 부지를 대구시로 주고, 대구시는 이 터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대구공항을 밀양신공항으로 옮기고 군 공항인 K2만 경북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산출한 것이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대구공항 이전 사업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통합대구공항에 미주'유럽 취항이 가능한 3천200m급 활주로를 확보하려면 대구공항 부지 매각대금만으로는 사업비 충당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통합대구공항 민항 이전에 최소 2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더구나 민항 시설은 한국공항공사 소유이기에 지자체가 이전 비용을 대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대구공항 부지를 팔아 7조2천5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구상도 섣부른 낙관일 수 있다. 혹여나 향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진다면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국방부에도, 대구시에도 그에 관한 대비책은 보이지 않는다.

국가 시설인 공항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해국제공항 확장사업에 4조1천7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대구공항 이전 사업에 국비 2조원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통합대구공항 이전 때문에 대구시 재정이 거덜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시설 옮기자고 지자체가 빚더미에 올라서야 쓰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