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 "최악 시나리오 피해" vs "짜 놓은 판에 휘말려"

통상 전문가 엇갈린 평가

정부가 26일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면제 협상 결과에 대한 통상 전문가들의 평가는 "불리한 여건에서 선방했다"와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고육지책"으로 엇갈렸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논리적으로 전방위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최소한을 양보해 최악을 막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반해 자동차 분야는 사실상 20년간 수출 제약이 생겨 피해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대미(對美) 철강 수출 자율규제와 같은 선례를 남긴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다.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광장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나 철강 관세 협상이나 애초부터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다. 협정문이 안 나온 상황에서 말하기 이른 감이 있지만 크게 잃은 건 없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사도 "지금 공개된 내용만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것 같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빠졌고, 자동차 관세 후퇴도 없다"며 "미국에 명분을 주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실리인데, 그런 것을 적절히 하는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반해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짜놓은 판에 우리 정부가 완전히 휘말렸다는 평가를 내놨다. 최 교수는 "철강 관세는 원래 없던 것인데 FTA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미국이 던진 것이다. 우리가 관세 면제 이외에 무언가를 얻어냈어야 FTA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것 같다. 이번 협상 결과는 고육지책이자, 백기를 든 것이다"고 했다.

또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동차 쪽에서 뭔가를 내어주지 않는 이상 철강 갈등 봉합을 위한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정부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부와 자동차 업계 간 충분한 이견 조율과 설득 과정이 있었느냐는 것"이라며 "자동차 업계에서는 당연히 무슨 근거로 철강을 돕고 자동차를 양보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