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록방식 개선안, 국민의견 듣는다

교육부 정책숙려제 1호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정책숙려제' 대상 1호로 정했다.

교육부는 29일 숙려제 대상 선정위원회를 열고 학생부 기재요소를 정비하는 신뢰도 제고 방안을 첫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책숙려제는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의 경우, 발표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잇단 정책 혼선으로 비판받자 올해 1월 들고나온 대안이다.

현행 학생부 기록 체계가 학교 현장에서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기재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학생부 기록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정책연구를 해 왔다.

교육부는 "방안을 확정하기 전 많은 국민이 참여해 논의할 수 있도록 다음 달 구체적인 숙려제 운영 방안을 정리한 소통계획을 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자 책임을 피하려고 '면피용' 제도를 시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또 하반기에는 영어 수업 금지 검토로 논란이 됐던 유치원 방과 후 활동 개선안,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범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안도 숙려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숙려제는 ▷안건 발굴 ▷선정위원회 심의 ▷소통계획 수립 ▷국민 의견수렴 ▷정책 결정 등 5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