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도시 육성, 공공기관 이전 없이는 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육성 사업'에 대구시는 탈락한 반면, 경북도는 선정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받으니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없이 이런 소소한 사업만으로는 혁신도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없는 노릇이니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 사업의 목적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지역 산'학'연과 연계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이번 사업을 기획했으나 혁신도시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여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세부적으로는 미래전략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 기업'대학 등과의 연계 활성화에 중점을 두지만,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기업'대학의 풍토에 미뤄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당연히 정부가 돈을 지원한다는데 싫어할 이유는 없다. 김천혁신도시에는 5년간 국비 115억원, 신서혁신도시에는 3년간 25억원이 지원되니 연구개발이나 인프라 구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사업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다.

국토부의 혁신도시 발전 방안은 정주 여건 조성,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등이 고작이지만, 현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현재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없다면 알맹이가 쏙 빠진 방안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지방의 상생 발전과 혁신도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혁신도시 육성에는 덩치를 키우는 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115개 공공기관은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는 만큼 추가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122개 기관을 이전해야 한다. 고작 10개 안팎의 공공기관만으로는 혁신도시의 발전 및 육성에 한계가 뚜렷하다. '규모의 경제'에 부합되어야만 정주여건 향상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도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다. 입으로 혁신도시 육성을 외치며 이런저런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추가적인 이전 없이는 백약이 무효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