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태 경북대 교수 "종전 위한 협상…한반도식 새 모델 가능성"

美·北 모두 녹여낸 해법 찾아야…평화적 해결 위한 비용 공동분담

청와대가 북핵 폐기를 두고 30일 '리비아식 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과정'보다는 '결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경북대 이정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실 미국이 주장하는 리비아식 해법과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의 이면에는 '결론'이 담겨 있다"며 "휴전 상태를 종전으로 종결하려면 결론은 누가 승리했는지 아니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 되는지 결론과 관련된 부분이 두 국가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리비아식 해법을 받아들이면 결국 북한이 무장해제를 하고 미국이 보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미국이 승리하는 것이 된다"며 "반면 북한의 주장인 단계별로 가면 이 전쟁은 무승부 전쟁으로 종결, 결국 북한이 이겼다는 의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미국과 북한 입장 사이에서 한국 정부를 비롯해 주변 국가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와 중국, 러시아 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양측을 모두 녹여낸 적절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분도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어느 정도 공동 분담하는 동시에 북한의 체제도 보장하는 등 몇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라고 했다.

아울러 협상 과정에서 기존 해법이 아닌 새로운 한반도식 협상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일괄타결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 게임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다. 결국은 미국과 북한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개입하고 있다"며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일괄타결할 조건이 안 맞을 경우 다른 조건들을 융통성 있게 하나하나 대입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협상은 전쟁을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끝내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게임을 그만두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