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름세 탄 국제유가, 고유가 시대 이겨낼 대책 급하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심상찮다. 2016년 1월 3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진 이후 조금씩 반등해온 국제유가가 그제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계기로 유가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어서다. 세계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든데다 중동 정세 불안과 원유 재고량 감소, 주요 산유국의 감산 움직임이 기름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9일 미국 서부텍사스유(WTI) 가격이 3% 넘게 올라 71.14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는 이미 70달러 선을 훨씬 넘어 각각 77달러, 73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다. 국제유가가 70달러 선에 모두 올라선 것은 2014년 1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그동안 국제유가는 소위 '골디락스 존'(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태)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올 들어 유가 상승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고유가 환경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적신호다. 3년 가까이 저유가 혜택을 누리고 그에 익숙해진 우리 경제 체제가 고유가 시대에 맞게 빠르게 전환하지 못할 경우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해외 에너지 의존율이 95%가 넘는 구조에서 고유가는 에너지 수급 문제뿐 아니라 자칫 우리 경제 체질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험 요인이다.

과거처럼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상 고유가 시대에 빠르게 적응해나가는 노력과 외부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경제·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은 더 미룰 수 없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조선·자동차·철강·기계 등 주력 업종의 수익성은 거의 바닥이다. 게다가 고유가는 생산 비용 증가는 물론 금리·환율의 급격한 변동, 소비 위축을 불러 자칫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정부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고 '탈원전' 등 고비용 에너지정책부터 제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