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세 명의 자녀

"여성이 결혼하면 세상을 위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으면 좋겠다."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의 발언이다. 얼핏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말이지만, 일본 전역이 떠들썩했다. 일부 여성은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로 여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과 SNS 등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 '출산할 아이의 수를 간섭하는 망언이다' '또 다른 성희롱이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11일 발언 당사자인 가토 간지(加藤寬治'나가사키현 3선) 중의원은 "사죄한다"며 발언을 철회했다. 일본 정계에서는 72세의 노(老)정객이 저출산 문제를 염두에 두고 발언했다고, 이렇게 공격받을 줄 몰랐다고 한다. 가토 의원의 발언도 문제지만, 비판 여론의 표적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다. 아베 내각의 집요하고 보수적인 결혼'출산(저출산) 정책이 그것으로, 여기에 넌더리를 내는 이들이 한둘 아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 이후 헌법 개정, 영토 분쟁, 아베노믹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줄 안다. 보수우파라면 빠트릴 수 없는 것이 '가족'결혼'의 가치 문제고, 아베 내각도 여기에 집중해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1차 아베 내각 때인 2006, 7년에는 '새로운 소자화(少子化'저출산) 정책' '가족의 날'가족주간' 신설 등을, 2012년 2차 아베 내각 이후 현재까지는 '소자화 위기 돌파 TF'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지원책' '일본(국민) 1억 총활약 계획' '지역 소자화 강화 교부금 지원' 등으로 다양하고 상세하다. 그렇지만, 여성'진보층은 국가가 가정사에 깊숙이 개입한다며 사사건건 반발한다. 아베 내각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꾸준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저출산 대응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수십 배 앞서 있다. 정부 정책도 그렇지만, 보수우파가 욕을 먹더라도 가정'결혼에 대한 가치를 꾸준히 전파하려 애쓰는 점이 돋보인다. 2016년 한'일 출산율은 1.17과 1.44로 한국이 훨씬 심각하다. 한국 정치인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를 걱정하는 이는 거의 없다. 오로지 이념'권력 싸움에만 몰두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