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추경안 18일 함께 처리 합의…국회 42일 만에 정상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뒤 손잡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2018.5.14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의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꽉 막혔던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여야는 이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 안건을 처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본회의장 앞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공동 발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큰 타협을 이뤄냈다"며 "내일부터는 완전히 국회를 정상화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민생법안과 경제법안들을 비롯한 모든 사항도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1일이 월요일이라 특검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고자 18일로 했다"고 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박남춘(인천 남동갑), 양승조(충남 천안병)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사직 건은 시한 만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처리됐다. 지방선거 때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모두 12곳이다.

국회는 이날 하루종일 협상과 불발, 재협상 등을 이어가면서 긴장에 휩싸인 시간을 보냈다. 결국 오후 늦게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등을 거쳐 추경과 드루킹 특검을 18일에 함께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일 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손을 잡았다.

곧바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사직 건이 처리되면서 국회는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한 달여 만에 정상화됐다. 본회의가 열리면서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보고됐다.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 다음 첫 본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

최대 쟁점이던 드루킹 특검과 관련, 여야는 특검 선임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봤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경안 처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3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추경은 여야 대립 속에 단 한 차례의 국회 논의 과정도 거치지 못했다. 이번 추경에는 고용위기지역 긴급 지원과 청년일자리 대책 등이 담겨 있다. 3조9천억원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 지역 등을 지원하는 데 1조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2조9천억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일자리 대책에 쓰인다.

빈손 국회를 가져온 특검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