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바뀌었다고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까지 흔드나

대구의 핵심 성장산업 중 하나인 물산업 클러스터가 정권 교체 이후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 사업성과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평가 아래 지난해까지 무탈하게 추진해오던 국책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정부 부처가 약속이나 한 듯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이는 바람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누가 봐도 부당한 지역 홀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2016년 첫 삽을 뜬 이후 현재 공정률이 63%에 도달하는 등 순항하나 싶었는데, 올 들어 석연찮은 이유로 제동이 걸릴 조짐이라고 한다. 당장 이 사업과 관련해 대구시가 신청한 국비 478억원이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뒷이야기가 황당하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다는 이유로 특혜성 사업이라며 정부 부처들이 사업 예산 배정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원점 재검토는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예산을 들여 지어도 운영 대안이 없다" "중단할지 대안을 찾을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을 한 판국이다. 정부는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식으로 공을 정치권으로 떠넘기고 있다. 예산을 안 주려고 명분을 만들어낸다는 인상을 지울 길 없다.

엄밀히 말해 물산업 클러스터는 국책사업 즉, 정부 사업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 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뒤집으려 시도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더구나 2014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편익비(B/C)' 수치가 1.28이나 나온 물산업 클러스터가 어떻게 특혜일 수 있는가. 정부는 지역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약속대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