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국당, 특검 연기 꼼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아" 반박

청와대는 22일 '특검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꼼수'라는 자유한국당 비판에 대해 "사실에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정부 이송→법제처와 해당 부처의 검토→국무회의 상정과 의결→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며 "과거 사례를 봐도 평균적으로 14일이 소요됐다"고 했다.

그는 "2007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사례를 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다음번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게 관례였다"면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