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3자회담 통해 종전 선언할까…북미 정상회담 다시 본궤도

최근 한 달 새 두 차례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까지 확실시되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최종 결정판이 될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이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 조치와 경제지원 프로그램까지 제시될 경우 남북미 정상 만남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현재 정전상태인 6·25전쟁의 완전 종전선언을 통해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라는 새 지평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상태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특히 종전선언 시점을 올해라고 특정한 만큼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남북미 정상회담과 연동된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어서 이 같은 속도전은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의 보상책인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상당 부분 해소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남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달려가는 것은 지나친 예단이란 신중론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유럽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확률이 있느냐는 물음에 "남북 종전선언까지 진도가 안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문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한 뒤 수순을 별도의 단계로 본다. 지금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