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시민사회단체 "검찰과 경찰이 대체로 균형 이뤘다" 긍정 평가

두 기관 통제 방안과 경찰의 강화된 수사권에 대한 인권 보장 장치 마련 과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두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의 견제 장치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국회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권 조정의 최종 목표는 국민 인권 향상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경찰 역시 수사경쟁보다 조직 자정 기능을 점검하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개혁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우선은 합리적인 선에서 변화가 이뤄졌다고 본다”면서도 “이제 국민이 두 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과 경찰의 강화된 수사권에 대해 인권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종착점은 '시민 인권 보장'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은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올바른 변화”라면서도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려면 수사권 조정 이후 민주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시민 입장에서는 경찰의 강압 수사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측면도 있다. 결국 권력 기관이 신뢰를 얻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이 적절한 힘의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성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장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그동안 이어져오던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강압적인 간섭을 배제하고 경찰의 역량을 강화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