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자 놀이'에 혈안이 된 은행들, 부끄럽지도 않나

금융감독원이 9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했더니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이자를 더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을 줄이거나 무담보로 처리해 가산금리가 오른 만큼 이자를 더 받아낸 사례가 수천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대금리를 깎기 위해 신용등급을 고의로 낮추고 대출금리를 고정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지난해 국내 은행이 대출 이자로 번 돈은 무려 37조3천억원이다. 올해 1분기만도 9조7천억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 이처럼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린 배경에는 ‘대출금리 조작’이라는 부도덕한 관행이 한몫했다. 은행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금리 장사’도 모자라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조작해 이익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된 것은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내려도 가산금리를 올려 제 잇속을 차리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에 길들여졌다. 얼마 전 국회 정무위 박찬대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16개 은행 가산금리 평균치가 3.29%로 2013년과 비교해 0.33%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기준금리가 2.85%에서 1.5%로 1.35%포인트 떨어졌지만 가산금리는 역주행한 것이다.

가산금리 결정이 아무리 은행 자율이라고 해도 기준금리와 거꾸로 가는 가산금리는 문제가 심각하다. 한마디로 말해 ‘호구’가 된 대출자의 이자로 은행마다 돈 잔치를 해온 것이다. 예대금리 차이가 평균 수준인 대구은행만 봐도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가 2배 이상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감원은 문제 은행의 이름 공개를 거부했다. 사회적 파장을 감안하더라도 금감원이 이를 숨기는 것은 자칫 비리를 묵인한다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당장 실명을 밝히는 것은 물론 전수조사를 실시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더 걷은 대출이자도 돌려줘야 한다. 비리를 알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