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한답시고 원자력 국책사업도 중단하나

경상북도가 추진중인 원전 관련 사업이 힘을 잃었다. 사업을 위한 국비를 정부 해당 부처에 요구했지만 한 푼도 반영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원자력 관련 사업은 원자력안전연구센터 건립, 방사선 융합기술원 설립,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 등이다. 모두 원전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주요 국책사업이다. 정부가 탈원전에 매달려 원자력 국책사업까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경북도가 추진해 온 원자력안전연구센터는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연구하고 사용후 핵연료 수송과 저장, 종합 실증 연구 등을 하는 기관이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10년간 국비 6천억원, 지방비 1천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가 애초 이를 지을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 센터는 보다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 시설인만큼 탈원전에 관계없이 만들어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방사선융합기술원 또한 방사선 융합 신소재 개발과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경북도는 전자가속기동, 이온빔가속기동, 감마선조사동 등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북도는 내년 사업을 위해 92억원을 요청하려 했지만 이 역시 기재부와 협의단계조차 나아가지 못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조성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도가 2012년 세웠던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탈원전을 앞세워 원자력 관련 사업까지 막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정부는 탈원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전 수출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펴며 원전수출 운운하는 것부터 말이 안된다. 원전 업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기반이 장기적으로 무너지게 돼 오히려 원전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우려를 덜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게 원자력 관련 산업 육성에 매달려야 할 일이다. 경북도의 원자력 관련 사업은 지속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