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강제수사 전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1일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을 비롯해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제출을 거부하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주도록 하는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