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는 인사청문 정국...여야 충돌할 듯

23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23일) 및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23∼25일)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잡혀 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자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여야의 기 싸움이 한층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는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 24일과 25일에는 각각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했고,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문재인 대선후보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만큼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 성향을 두고 좌편향이라고 공격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것들이 없다. 당적을 가졌던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가 그동안 노동계 입장을 주로 대변했다는 점과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놓고도 야당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노 후보자를 향해서도 ‘좌 편향’이라는 보수 야당의 공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며 진보 성향 판결을 많이 했다는 점에서다. 

이 후보자의 경우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초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 경찰청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점쳐진다. 한국당은 특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내사 사실이 김 위원장 취임 첫날 언론에 공개된 것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 후보자가 지방경찰청장 경력이 없어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공방이 예고된 만큼 이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인사청문 정국과 함께 24일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도 주목 대상이다.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집회 당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계엄령 선포 절차, 대책 등을 세부적으로 다룬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공개돼 여야 간 전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