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잘못된 것 아니다" 송영무 발언 적힌 보고서 확인

여야 국방위원,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폭로 문건 제출받아
"완벽한 거짓말이다"라는 송영무 주장과 배치…파장 예상

여야 국방위원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확인했다.

이 문건은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간담회 당일 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후 PC로 작성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기무사 보고서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고 복수의 여야 국방위원이 전했다.

송 장관은 "위수령 검토 문건 중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그는 또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민 대령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라고 부인했다.

민 대령은 송 장관과 진술이 엇갈리자 "당시 간담회 내용은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며 "7월 9일 보고한 문건이다"라고 다시 반박했다.

이어 '그 문건을 제출해달라'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요구에 "제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가 산회한 후 해당 문건을 직접 국회로 가져와 여야 국방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건에 드러난 송 장관의 인식은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이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문건이라는 정부 여당의 인식과 배치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