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정성은 쏙 빠진 영풍제련소 해법과 대응 조치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상류와 주변 환경오염 논란을 둘러싼 대책 흐름은 크게 두 갈래다. 제련소 오염 피해대책 단체 모임인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장 폐쇄나 이전을 주장하는 반면, 제련소와 경북 행정 당국의 조치는 전혀 다르다. 제련소는 근본대책 마련보다 단체의 일부 주장에 법적 조치를 벌일 참이고, 경북도와 봉화군은 제련소 주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계속 평행선만 유지하고 접점은 아득하다.

제련소의 환경 파괴 논란은 낙동강 상류 식수원과 토양 오염은 물론, 공장 주변 황폐화된 임야가 대표한다. 즉 제련소 주위 천혜적 자연 훼손은 물, 땅 위와 밑, 숲과 야생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망가지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광범위하다. 이는 환경단체와 관련 기관의 조사와 연구에서도 상당 부분 드러났고 사람도 그런 처지임이 이미 알려진 터다. 1970년 공장 가동부터 50년 동안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오염 물질의 배출 결과다.

대책위가 최근 강조한 폐쇄나 이전 등의 주장 근거나 제련소 인근 토양의 중금속 검출 결과 자료를 보면 제련소 공장 가동의 후유증은 부인하기 힘든 증거나 다름없다. 대책위의 이런 움직임과 일부 주장에 대해 제련소는 ‘허위 사실 유포의 법적 대응’ 등 자기방어에 급급하다. 경북도와 봉화군도 2019년 초 가동 목표로 대기 중금속 측정망 1대의 석포면사무소 설치를 뒤늦었지만 나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이런 조치에는 실망스러운 공통점이 있다. 근본 대책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제련소 대응은 더욱 그렇다. 빚어진 현상의 고민은 없고 법적 다툼으로 본질의 초점을 돌리려는 의도마저 엿보인다. 난제를 푸는 순서가 아닌 방법을 택한 셈이다. 행정 당국 조치 역시 실효성이 의문이다. 측정망 1대 설치로 오염을 막을 것으로 보는 안목이 놀랍다. 오염원을 두고 오염을 어찌 막을지 궁금할 뿐이다. 진정성이 담보된 조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