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근 5년간 투자수익률 예상을 밑돌아...기금고갈 더 빨라질 수도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평균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하락하는 등 기금고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3년 3차 재정추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평균 투자수익률 가정치가 6.53%이지만, 실제 투자수익률은 평균 5.20%였다고 15일 밝혔다. 애초 추정한 수치보다 1.33%포인트(p)가 낮은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낙관적인 가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기금고갈을 앞당기는 요인인 투자수익률과 경제성장률, 출산율 등의 2013년 가정치가 5년이 지난 현재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부터 5년간 경제성장률 가정은 평균 4.12%였는데, 실제는 2.98%로 이보다 1.14%p가 낮았다. 최근 5년간 평균 출산율 추계는 1.28%로, 실제 평균(1.17%)과 0.11%포인트 차이가 났다.

투자수익률의 경우 올해 예상이 7.26%인데, 5월 말 현재 실제 수익률은 0.49%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1.5%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3년으로 앞당겨진다고 알려졌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5년간 출산율과 투자수익률, 경제성장률의 가정치가 실제보다 좋게 나온 연도는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낙관적인 가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땜질이 아닌 전면 개혁이 절실하다"며 "주요 변수의 가정치를 철저히 검증해서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를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