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김광림 면도날 비판…이낙연 `최저임금 탓은 아냐`

경제통' 김광림 면도날 비판…이낙연 "최저임금 탓은 아냐"

김광림 "전임 정부 때 늘던 민간 일자리 줄고, 양극화도 10년만에 최대 격차"
이낙연 "참으로 아픈 대목…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의 '경제통'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안동)이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상승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 참사의 주범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최저임금 탓만으로 볼 수 없다"고 방어했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 열린 대정부질문 야당 의원 첫 순서로 나선 김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는 매해 36만개 이상 일자리가 늘어났다"며 "2016년에는 민간에서 23만개 일자리가 늘었는데, 올해는 민간 일자리가 오히려 17만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3개 업종에서 무려 32만개 줄었다"며 "편의점 등 도·소매업에서 12만3천개, 음식·숙박업에서 7만9천개, 경비·청소용역 등에서 11만3천개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를 선포하고 일자리 상황판을 내걸었는데도 고용 통계가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라며 "고용 사정이 이런데도 최저임금 영향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 탓이라 보지 않는다"면서 "(일자리가 감소한 업종 가운데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감과도 관련된 업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현 상태에서 차등 적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김 의원은 "소득도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하위 20% 소득은 7.6% 줄어든 반면 상위 20% 소득은 10.3%가 늘어나지 않았느냐"며 "이전 정부에서 꾸준히 개선돼 오던 소득 양극화가 10년 만에 최대 격차로 늘어났는데, 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참으로 아픈 대목"이라며 "우리로서도 참으로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