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지구 선보상 가능성에도 군월드-LH 갈등 여전

연호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 중소건설사 간 갈등이 선보상 문제로 번졌다. 보상 대책을 촉구하는 건설업체와 절차와 형평성을 이유로 당장 보상은 어렵다는 LH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LH는 지난 8월 22일 중소건설사 군월드에 선보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업체 측이 이번 갈등으로 도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어 LH가 떠올린 안이다. 현재 LH 본사에서 이번 사례가 선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선보상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LH와 업체 간 갈등은 숙지지 않고 있다.

보상 규모 때문이다. LH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선보상을 한 뒤 추후 감정을 통해 추가 보상하는 쪽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연말 중으로 사업승인여부가 결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감정까지 진행하면 빠른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LH 관계자는 "업체가 당장 경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으니 빨리 보상을 하려면 우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업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땅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점도 문제지만, 선보상 시 토지 소유권을 LH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에서 양도각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군월드 관계자는 "추후에 감정을 통해 추가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공시지가 수준의 보상만 받고 땅 소유권을 아예 넘겨주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실제 선보상이 현실화되기까지 갈 길도 멀다.

앞서 토지를 소유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선보상을 한 사례가 거의 없고 연호·이천동 토지 소유주 1천200여명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수준으로 실제 보상 여부는 확언하기 어렵다. 흔치 않은 사례인데다 회사가 선보상이 불가피할만큼 경영상황이 열악하다는 점이 증명이 돼야 선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