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국도로공사 공사 특정업체 몰아주기, 일자리 뻥튀기 보고 등으로 질타받아

김상훈 의원

한국도로공사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설 개선 사업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일자리 창출 뻥티기 보고 등으로 강한 질타를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을 개선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 개선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독점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2016년 8곳(4억9천여만원), 2017년 3곳(4억2천700여만원), 올해 23곳(11억8천200여만원)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 개선 사업을 벌였다.

특히 전라도 출신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지난해 연말 취임한 뒤 졸음쉼터 화장실 개선사업이 대폭 늘었는데, 모두 전라도 H사가 수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화장실 개선사업은 조달등록 품목인데도 특정 업체의 제품을 일괄 구매한 것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며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및 지역별로 분리 발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가 일자리 창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 목표를 6만6천개 부풀려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은 "도로공사는 한 사람이 5년 근무할 경우 일자리 5개가 창출된다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목표를 6만6천개 뻥튀기했다"며 "도로공사가 국토부에 5년 간 고속도로 주유소·휴게소에서 총 4만6천4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보고한 것은 3만7천개가 부풀려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로공사는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2022년까지 신규사업에서 일자리 2만5천개, 기존사업에서 25만1천개 등 총 27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