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을 쌈짓돈처럼 쓴 사립 유치원 비리, 뿌리 뽑아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14~2017년 사립 유치원 1천878곳의 비리 5천951건을 적발한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비리 금액만도 총 269억원에 이르렀다. 이들 유치원이 겉으로 아이를 맡아 기르고 가르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우고 뒤로 국가 세금이나 갉아먹는 등 범죄행위로 사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만하다.

사립 유치원의 만연한 비리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다. 대구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9곳 705건이, 경북 역시 같은 기간 167군데 400여 건의 비리가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져 유치원 비리는 평균 2~6건이었다. 사립 유치원 운영이 방만해 마치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의 사각지대처럼 비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상주 한 유치원은 중도 해지하고 받은 보험금 4천500만원을 예산에 넣지 않았고, 칠곡 경우 원장이 1천700여만원을 함부로 썼고, 경산에서는 출근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4천만원 가까이 주었다. 포항 한 유치원은 이중계약 근로자에게 6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대구 2곳의 유치원은 수천만원을 잘못 썼다.

대구경북의 적발 비리 일부는 죄질이 나쁘다. 유치원 운영 철학은 물론, 검은 속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의 사례이겠지만 미래를 향한 정부의 육아 정책과 공익 실현을 위한 나라 지원과 보조금을 노려 유치원을 사익 추구에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범죄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유치원 비리는 전수조사 공개하여 재발을 막는 데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원 보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리 유치원의 특별관리도 있어야 한다. 전국 유치원의 평균 비리보다 많은 대구 유치원의 비리 원인 규명과 대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