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학 갑질과 채용비리 국감 도마 위에 올라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 모습. 곽상도 의원실 제공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의 갑질과 채용비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은 현안 질의를 통해 "대구의 A특성화고에서 이사장과 교장이 학교를 사유화하고 코드인사, 갑질 및 비리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비리의 양과 내용을 보면 이것이 현실인가 싶은 정도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이 이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보고서 결과를 보면 사학 비리의 결정판"이라며 "A특성화고 이사장과 교장이 교사들에게 연애 금지령을 내리고 어기면 퇴직을 강요했으며 교사의 부모를 만나 헤어질 것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도 "사립학교 채용비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교원채용 비리가 63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대구에서만 49건 일어났다. 게다가 최근 대구 2개 사학재단에서 전·현직 교직원 자녀 20여 명이 교사와 행정직원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 중이다.

또 교육부가 곽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이사장과 6촌 이내 직원(교원 제외)이 재직 중인 예가 대구는 17개교 20명, 경북은 34개교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수만 보면 경북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대구는 일곱 번째다. 실제로 대구에 있는 B고교에는 이사장 동생이, C 특성화고에는 이사장 아들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곽 의원은 "2012년 대구시교육청이 사립교원 신규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교원 위탁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17개 학교법인은 한 번도 위탁채용을 한 적 없다"며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빌미로 이사장과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경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대책 마련 주문도 나왔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비례)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평균 운행 노선 거리가 37㎞로 가장 길었다. 통학버스 운영 학교도 경북이 66개로 제일 많았다. 최근 3년간 통폐합된 초중고는 경북이 55개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학교 통폐합이 이뤄져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거리가 늘어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