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답변 대기 청와대 국민청원 4건 "모두 법 허점 지적, 강력 처벌 요구 공통점…법 보완 불씨 될까?"

10월 20일 기준 답변 대기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4건. 청와대 홈페이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경감해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일 낮 동의수 65만건을 넘겼다.

청와대와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건을 이미 넘겼다. 그 3배 수준의 동의가 모였고, 현재 분위기로는 계속 누적될 전망이다.

그러면서 이 청원과 함께, 답변 대기 중인 청원 3건도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즉, 모두 4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들 모두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대 범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청원 4건 모두 관련 범죄의 처벌에 대해 경감이 가능한 현재의 법을 뜯어 고치고, 오히려 좀 더 강한 처벌을 내리길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9월 19일 등록된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동의 36만1천580명)은 학교폭력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촉법소년 등의 청소년에 대해 처벌을 경감해주는 경향이 많은 관련 법의 보완을 바라는 내용이다.

10월 2일 등록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동의 36만1천580명)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시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처벌을 경감해주는 경향이 많은 관련 법의 보완을 원하는 내용이다.

10월 4일 등록된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동의 25만2천633명)는 최근 잇따라 이슈가 되고 있는 리벤지포르노 관련 처벌 강화를 바라는 내용이다.

이어 10월 17일 등록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동의 65만4천886명)은 관련 살인 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우울증을 심신미약으로 보고 혹시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면서 관련 법의 현실성을 지적하고 또 보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각종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물론, 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법의 맹점과 허점 등을 분석하며 법의 보완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즉, 주권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모양새라는 것. 그러면서 관련 법의 보완 역시 점차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