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해프닝으로 끝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문제

기조 변화 없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대통령 발언을 확대해석 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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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원전 2기 건설' 발언을 두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방침'으로 받아들인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3.4호기 건설 재개가 아니라 건설 중인 1.2호기를 거론한 것'이라고 확인함에 따라 원전 사업으로 지역 경기가 다시 활기 띨 것이란 경북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다.

혼란은 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임기 중에 원전 2기 건설을 마무리 하겠다"는 말을 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옮기면서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전 가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고 왔다"고 말한 뒤 일부 언론이 "(문 대통령 발언을) 신한울 1·2호기가 아닌 3·4호기로 이해했다"며 현 정부가 건설 중단을 선언한 3·4호기의 건설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6일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다시 짓겠다는 것이냐'는 김 원내대표의 질문에 "새로 짓는다는 뜻이 아니다. 신규 건설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임 실장은 "(어제 대통령의 발언은)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 현 정부 임기 동안 전체 원전 2기가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김 원내대표도 그 자리에서 같이 듣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임 실장의 답변은 '임기 내 원전 2기 건설을 마무리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건설중단 결정을 내린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가 아니라 8월 말 기준 공정률 97.98%로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신한울 1.2호기만 완공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에서 원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측에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에서 산업 부처를 담당했던 오중기 전 선임행정관도 이날 "원전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은 현 시점에서 런칭(시작) 안된 원전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도 "원전 건설 발언은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권 임기 동안 완공 예정인 원전은 신한울 1·2기와 신고리 4호기가 있는데 이 가운데 신고리 4호기는 공정률 99.58%로 시험운행을 마치고 연료 장전을 준비하는 등 완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통령 발언 '원전 2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임기 중 원전 2기 건설' 발언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다는 점을 대통령이 에둘러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김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잘못 해석해 빚어진 해프닝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