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북협력기금 공방… "비공개는 국민 무시" vs "비공개 원칙"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 비공개가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퍼주기를 위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공격했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을 비공개했다고 맞섰다.

12일 국회 예결위 소속 송언석 한국당 국회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예산서를 제출할 당시 7천79억원을 비공개로 제출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쓰이는 경협기반 사업에 4천172억원을 비공개로 편성한 데 더해, 농축산·산림·환경 등 민생협력 지원 예산 2천907억원의 세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일부는 지난 9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포함된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농축산·환경·비료 지원 등 1천77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상세 명세를 뒤늦게 공개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유·무상 경협기반(4천172억원)과 산림협력(1천137억원) 등 5천130억원은 여전히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지난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니냐"며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 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 분노를 피하려 했던 관행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송 의원도 "내년 남북협력기금 중 65% 정도가 비공개인데 국회와 국민 모르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은 지난 정부 평균 1조1천억원보다 오히려 규모가 작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공개 사업은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면서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2000년 이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규모도 이명박 정부 당시 평균이 1조712억원, 박근혜 정부 때는 평균이 1조405억원이었다"며 "내년도 예산 규모는 1조977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전 정부와 비교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