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합의문 25일 공식 서명…내달초 비준안 의회 심사 착수

투스크 "25일 EU 정상회의 개최…영국 의회 내 강경 브렉시트파·EU잔류파 모두 반발…비준 낙관 못해

브뤼셀의 EU-남아공 정상회동 후 투스크 의장과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에 동석한 모습. 연합뉴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5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합의문 서명을 위한 특별정상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하겠다고 일정을 확정했다.

투스크 의장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각으로부터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에 대한 지지를 끌어낸 뒤 하루만인 이날 오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에서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영국의 EU 탈퇴 조건에 관해 주로 다룬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은 오는 25일 공식 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문이 서명되면 양측은 내달 초 양측 의회에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을 제출, 비준 절차를 밟게 된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 탈퇴를 통보한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자동으로 탈퇴하게 돼 있어 영국의 질서있는 EU 탈퇴를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양측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에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영국 의회에서는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 의원들이 이번 합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인 노동당을 비롯해 EU 잔류를 주장해온 의원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의회의 비준동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심지어 비준을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회원국 시절 약속한 재정기여금 390억 파운드(약 57조 원)를 수년에 걸쳐 EU에 이른바 '이혼합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양측은 내년 3월 30일부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21개월을 브렉시트 이행(전환)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영국은 현행대로 EU의 제도와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지만, EU의 의사결정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