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또 불발…예산국회 적신호

20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각 당 원내대표가 의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전면 중단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가 불발했다. 이로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0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 4당은 강원랜드를 포함해 고용세습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국조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하고 국조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접점 마련에 실패했다.

직후 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뒤이어 바른미래당도 이에 동참하며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국회의 법안심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당장 행정 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두 야당의 국회 일정 전면 거부로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물론이고 사립유치원의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예산안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12월 2일)에 쫓겨 '날림 심사'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 공전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고 있다"며 "국회를 오로지 자신들의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정치 투쟁이 될 수 없다. 그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