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구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제외···지역사회 반발 거세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까지 국·공·사립 학교유형이나 초·중·고교 등 학교급과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계획대로면 2011년 공립초부터 시작된 서울 학교 무상급식이 10년 만에 완성되게 된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대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무상급식을 하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각각 68억원씩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모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만큼 이번 단계적 시행을 두고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같은 대구에 살아도 지역별, 학년별로 급식비 부담이 달라지는 차별이 이어질 것이라며 전면 무상급식 조기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지역 학부모들이 21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들은 21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도 대구만 유일하게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서 제외됐다. 2019년도 예산안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2019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대구시민행동'도 "권 시장과 강 교육감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으로 당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예산 증액 등 대책을 수립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중학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따른 당연한 정책인데 대구는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고 압박했고, 정의당 대구시당도 20일 브리핑을 통해 "같은 교육세를 내고 전국의 아이들이 다 먹는 무상급식을 대구 아이들만 못 먹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과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달성군이 최근 군 자체 예산으로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지역사회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재원 문제를 이유로 문제 해결에 적극 뛰어들지 않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시에 비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적은 만큼 대구시와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구시는 현 재정 여건상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누리과정, 참전유공자 수당 등 우선순위가 높은 복지 사업들이 있다. 무상급식 공약은 권 시장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