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혁신안 발표…"특활비·업추비 집행내역 상세 공개"

"집행내역 사전공표, 수석전문위원까지 대상 대폭 확대"
"정책연구용역 폐지…관련예산 5억2200만원 전액 삭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등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혁신안을 내놓았다. 국회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연구용역 관련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법인 보조금을 대폭 축소한다.

29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은 "현재 기관장만 실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소관 법인에 위탁해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 5억2천200만원을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며 "국회 정책 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이 절반을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해 국회에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도 대폭 축소한다. 혁신자문위는 법인별 보조금의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검토해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삭감하도록 권고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혁신안의 30%를 반영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전체 보조금 48억원의 16%인 7억6천만원을 삭감한다.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예산집행 상세명세 등 국회가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예산집행 상세명세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9일 2심이 진행 중이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의장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해 3개월간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