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신속 집행률 경북 꼴찌

경북도의 올해 예산 조기 집행 성적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8일 내놓은 정책보고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의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북도는 올해 6월 말까지 조기 집행 대상 예산의 55.1%를 집행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가 66%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59.7%, 전국 평균은 58.2%였다.

류영아 국회 입법조사관은 "지방재정의 상반기 집행률 제고뿐만 아니라 충실한 중기재정계획 수립, 엄격한 투자심사,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예산편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서둘러 활력을 불어넣고 고질적인 예산 불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1/4분기와 2/4분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방 정부의 재정집행 정도를 평가하고 인센티브·포상을 지급한다.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총액 가운데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을 제외한 39개 예산과목이다.

올해 경북도는 16조125억원 가운데 8조8천182억원, 대구시는 6조5천881억원 가운데 3조9천334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전국적으론 179조 2천453억원 중 104조3천263억원이 신속 집행됐다.

경북도 예산팀 관계자는 "세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금융비용 지급, 관급 공사 기간 집중, 사재기 납품 등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아 현재는 연중 예산 불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29일 현재 도의 예산집행률은 82%로 연초 계획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