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인색한 대구경북…대구, 정보공개 결정 통지율 절반 그쳐

경북은 결정 통지율 높지만 관리 허술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보공개에 인색하고 공개 청구 자료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은 시민의 알권리와 정책 참여에 대한 태도를 가늠하는 지표인만큼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와 대구경실련이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기초단체 33곳의 정보공개청구 접수 건수 및 처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구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1만1천330건 가운데 정보공개 결정통지(공개ᆞ부분공개ᆞ비공개)를 한 경우는 절반을 조금 넘는 6천44건(53.3%)에 그쳤다. 절반 가까이는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조차 받아보지 못한 셈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일부만 공개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정보공개 결정통지 6천44건 중 공개는 70%(4천227건)를 차지했고, 부분공개 26.8%(1천622건), 비공개는 3.2%(195건)로 나타났다.

반면 8개 구·군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중 80% 이상을 전부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구는 정보공개청구 4천324건 가운데 92.7%(4천10건)을 모두 공개했다.

경북도는 정보공개청구 자료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9천267건의 정보공개청구 중 9천448건에 대해 결정통지했다고 밝혔다. 공개를 요구한 신청 건수보다 결정 내용을 통지한 건수가 더 많은 셈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착오 또는 오기로 보인다. 이는 경북도가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도 부분 공개나 비공개의 비중이 높았다. 정보공개결정을 통지한 9천448건 중 전부 공개는 50.8%(4천806건)로 절반 수준에 그쳤고, 부분공개 2천773건(29.4%), 비공개는 1천869건(19.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