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물갈이 인사' 추·與 vs 檢·한 전면전 양상

윤석열, '항명' 압박에도 청와대 압수수색
여 "윤석열 항명 그냥 못넘어가"…한국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발의
秋 "檢, 별도 수사조직 만들 때 승인받아라"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 파문이 확전 일로를 걷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며 오히려 수사 속도를 높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수사방해 보복인사'로 규정하고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정당한 균형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해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0일 오전 10시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다. 검찰은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전신인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 행보는 정치권에서 윤 총장의 '항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 등 의원 30여 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인사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도 밝혔다.

또한 이날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 개의해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법사위에 불출석한 추 장관에게 항의하겠다며 과천 법무부 청사도 방문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정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하지만 검찰총장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인사 발령으로 곳곳에 흩어지면 이들을 다시 별도 수사팀에 모아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게다가 추 장관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자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사실상 윤 총장에게 거취 결정을 압박한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이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