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절차의 공정이 우선이다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드디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숱한 논란의 마침표이자 오랜 염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주민투표를 앞두고 군위군과 의성군 지역의 관심과 열기도 후끈해지고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어서, 일각에서는 희비가 엇갈릴 투표 결과에 따라 혹여 공정성 시비나 불복의 여파를 걱정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지난주 양 지역에서 '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일차적인 우려의 목소리에 일단락을 지었다. 이어서 주민투표를 7일 남겨둔 이즈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까지 확산되면서 높은 주민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승복이 전제되지 않은 투표 행위는 더 큰 갈등의 씨앗일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전투표(16, 17일) 직전 주말인 지난 11, 12일 군위와 의성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주민투표 홍보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투표 참가 독려와 함께 찬성표를 호소했다. 대구에서의 접근성과 상생 발전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활발한 홍보 활동에도 일탈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칫 주민투표에 부정의 소지가 있다면 결과에 불복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북도가 공무원들이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엄정 중립을 유지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경북선관위도 선거법 위반 행위 차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 불법이나 부정행위가 노출된다면 애써 이끌어낸 주민투표 결과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유치 시민단체와 주민 모두가 투표의 정당성과 효력에 시비를 걸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와 민주제도의 투표는 과정이 결과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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