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13개 형사·공판부로 전환

김찰 직제개편안 13일 발표…수사부처 대폭 축소한 조직개편 단행
정권 수사 중인 부처 대거 축소해 정치적 논란 불러올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전국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모두 축소되거나 폐지돼, 현재 진행 중인 정권 관련 수사가 방해받을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같은 검찰청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폐지되는 반부패4부는 직접 관여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특별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사건의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 팀은 새로 생기는 특별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을 비롯해 대구·인천·수원·대전·부산·광주지검 등 7개 거점 검찰청에 8개 부서만 남기고 5곳은 폐지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곳은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전담할 계획이다.

비직제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직제개편으로 축소된 부서 중에는 현재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공소 유지 중인 부서들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했던 부서다.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동생 등을 재판에 넘기고 현재는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과정을 둘러싼 의혹 수사도 반부패수사부가 맡고 있다.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최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 '윗선'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서도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곳이어서 이들의 축소 폐지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무부는 빠르면 오는 21일 직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내부 반발 및 야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주목받는 사건에 검찰의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의 업무가 과중해져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