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받는 대구지역 주택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실질적인 인센티브 낮고, 대기업 브랜드 선호 강해 지역업체 외면
대구시 적극적 홍보 등 행정력 필요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대구시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시 지역 건설기업 참여비율에 따른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지역건설업체들의 실적 효과는 미미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외지업체에 밀려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2018년 11월부터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50% 이상이면 시공자 선정 시 최대 20%, 설계자 선정 시 최대 3%까지 지원해 최대 23%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최고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조합원 부담금은 낮아지고 이익은 높아진다.

그러나 대구시의 용적률 인센티브제 시행에도 지역 건설업체 지원책이나 시의 관심 부족, 지역민들의 강한 '대기업 브랜드' 선호 경향 등으로 눈에 띄는 실적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구 분양시장에서 지역 건설업체 비중은 11%에 그쳤다. 지난해 신규분양 물량 46개 단지 2만6천970가구 가운데 대구 소재 건설업체(시공사)는 10개 단지 2천939가구(일반분양 2천470가구)에 불과했다.

특히 제도 시행 전인 2018년 대구 분양 물량(2만902가구) 중 지역 건설업체가 차지한 비중이 9%(1천792가구)여서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실적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도로와의 이격 거리, 일조권·조망권 등 관련 법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다 받아가기 힘들고 ▷대구 특유의 대기업 브랜드 선호 경향 ▷여기에 '분양가를 높여 인센티브 혜택보다 더 높은 가격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식의 대기업들 홍보전략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한다.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비업자, 조합장, 추진위원회 등 도시정비사업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홍보,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지역업체 선정시 받는 실질적 혜택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해져야 한다"고 했다.

올해 예정된 대구 신규 분양 물량은 일반분양이 25개 단지 1만1천939가구(42%),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 사업이 20개 단지 1만6천342가구(58%)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