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6년 연장·검찰 예산 독립 제안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의 검찰개혁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현행 검찰청법상 2년인 검찰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4·15 총선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29일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이 제시한 검찰총장의 임기는 총 6년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가하면 한국당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현재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검찰청만이 유일하게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청의 예산 편성이 독립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한국당은 검찰 인사의 독립성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등을 검찰개혁 공약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