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언덕] 부동산 정책과 확증편향

최두성 경제부 차장

확증편향(確證偏向)을 국어사전은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으로 정의한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더 나아가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성향'으로 풀이하는데, 시쳇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도 이런 성향에 해당된다고 한다.

'불통'과 연결되는 이 단어를 차용한 예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말이지만, 부동산시장에서 "집값은 내려갈 리 없다"는 주장에는 어째 귀가 쏠린다.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각종 규제를 쏟아붓는 정부 입장에서 이들은 확증편향자다. 19번의 대책을 냈고 모자란다면 더한 것을 꺼내겠다는데도 도통 듣지 않으려니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2% 안팎의 정체된 경제성장률 등에다 대출을 옥죄는 등의 정부 규제로 "이제는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고 전망한 이들도 있으나 정책 발표 두 달이 다 돼가는데도 큰 울림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12·16 대책 이후 시장이 관망세를 견지, 우상향 그래프의 상승 폭이 다소나마 꺾였다는 시세표가 그나마 정부 대책의 약발이 미친 흔적.

되레 고가 아파트를 누른 탓에 그 주변이 솟아오르는 '풍선효과' 사례가 이를 상쇄해버리는 듯한 모습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더는 오르지 못하도록 고가 아파트에 지붕을 씌워놨으니 가격이 정체된 중저가 아파트나 그간 가격 상승의 '단맛'을 보지 못한 지역은 이번 기회에 값을 올리라고 정부가 길을 터주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는 사이 "결국 올해도 집값은 오른다"는 확신에 찬 주장이 많은 사람에게 신념처럼 굳혀져가고 있다.

이들은 1%대 저금리, 부동산 외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1천여조원의 부동자금, 분양가 상한제발(發) 공급 축소에 따른 신축 또는 준신축 아파트 열기 지속, 자사고 폐지 등 고교 체계 및 정시 확대로 말미암은 학군지역 집값 강세, 각종 개발 이슈가 등장할 총선 등을 그 근거로 든다.

물론 핵심은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이다. 역대 여러 정부도 투기 근절을 부동산 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워 왔다.

박정희 정부는 잇단 인프라 개발로 일명 '복부인'들의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법과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했다. 전두환 정부는 양도세 인하를 포함한 규제 완화와 부양책을 썼으나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채권입찰제 등 억제 카드를 빼들었다.

그 후로도 각 정부는 시장이 얼어붙으면 완화하고 뜨겁게 달아오르면 규제책을 내는 등 '냉·온탕'을 수시로 오갔다.

"정부만 믿고 따랐다 재산 증식의 수많은 기회를 날렸다"는 사람들은 "그때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말한다. 확증편향자가 되지 못했음을 땅을 치며 후회한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이 대통령을 믿고 집 안 사고 기다려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 강력한 의지라고 믿어달라"고 했다.

'투기와의 전쟁'은 선포했으나 승리는 자신 못한다는 뉘앙스로만 들리고 "규제는 언젠가는 풀린다. 그때는 고가 주택이 더 뛰니 좋은 매물을 눈여겨보라"는 어느 부동산 중개사의 귀띔에 끌림이 더한 건 확증편향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