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대구 도심 지하화, 내년 상반기 용역 발주

정부 용역비 연말 불용처리 입장
市 '울며 겨자먹기'식 일단 착수

지난 연말 곡절 끝에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건설(서대구고속철도역~동대구역, 총연장 14.6㎞)을 위한 예비타당성 용역비 20억원이 불용 처리 문턱을 코앞에 두고 빛을 보게 됐다. 대구시가 사업비 국비 지원 여부를 두고 정부와 줄다리기 끝에 "일단 용역부터 하고 보자"고 '울며 겨자먹기'식 결정을 하면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은 지하화 사업 용역비 지급 협약식을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라도 사업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으로 묶어뒀던 용역비가 철도공단을 거쳐 대구시로 지급돼 내년 상반기에 용역 발주가 이뤄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하화 사업은 고속철을 비롯한 기존 선로와 기반 시설까지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비만 8조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애초 정부는 지하화 사업에 대해 요구자(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에 따라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부산과 형평성을 따지면서 용역비는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면서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려 했던 시 입장에서는 용역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주기를 바라며 여태껏 협의를 해오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올 연말까지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던 터라 일단 용역부터 착수하고 사업은 '시 장기 프로젝트'에 담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의락 경제부시장도 "일단은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정부에 지원을 다시 요청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사업이 이제 첫걸음을 뗀 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만큼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도심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한국형 뉴딜(K뉴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뉴딜 사업에 포함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기존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때 거쳐야 할 단계를 뛰어넘어 내년에 곧바로 관련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