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180석 '의석깡패' 삼권분립 무시하고 사법부 겁박"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연합뉴스

서민 단국대 교수가 180석 거대 의석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서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이 과거) 일본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는 '삼권분립이라 행정부가 간섭하지 못한다'며 무역전쟁을 촉발시켰었다"며 '선택적 삼권분립' 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그는 "(거대 여당이) 이제는 삼권분립 정도는 가뿐히 즈려밟으며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비난했다.

서 교수는 "(여권이) 180석이라 보이는 게 없는가본데, 지금을 즐겨라"라며 "니들이 가진 권력 다 빼앗기고 쫄딱 망하면 그때 다 갚아줄게"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전후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파탄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반복되자 "사법부에 행정부가 간섭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법원이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여권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