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부동산 세금에 고통 겪는 국민 비명 안 들리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에다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해 국민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을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는 형국이다.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최대 12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2년 전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난 규모다. 올해 1분기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3조 원이나 더 걷혔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2019년 51만7천 명에서 올해엔 85만6천 명으로 급증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1% 미만 주택에 물리던 종부세가 지금은 전국 주택의 3.7%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됐다. 종부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3%로 추산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 1.96%의 2배를 훌쩍 넘는다. OECD 회원국 중 부동산 세금 부담이 가장 큰 영국(4.48%)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 세금이 '폭탄'에 비유될 정도로 치솟은 원인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탓이다.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문 정부 4년 동안 집값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할 정도다.

과도한 부동산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급격하게 늘어난 세금 부담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지우는 것은 폭정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재산세 부담을 낮춰 징벌적 과세로 고통을 겪는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반성은 하지만 실패한 정책은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패한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한 부동산 세금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줄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 귀에는 과도한 부동산 세금에 짓눌려 고통을 당하는 국민 비명이 안 들리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