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 연구기관들마저 실패로 규정한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국책 연구기관들의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 영향권에 있는 국책 연구기관들까지 정부의 정책 오류나 의도적 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그로 인해 국민 고통이 가중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연구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했다. 산업·조세, 부동산 금융, 부동산 형사정책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임대차 3법,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과도한 금융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과오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정책이 전면 실패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국책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인식 탓이라고 분석한 것은 탁견이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상을 간과한 채 기존의 규제·과세 중심의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없이 정책 이념에 따라 조세, 대출 정책의 틀을 바꾸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 가격이 급등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만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부동산 실정 책임을 국민 탓으로 전가하고,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들었다고 질타했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2천30만 원으로, 2019년 말 1천466만 원에 비해 1년 8개월 만에 38.5% 폭등했다. 미친 집값 등 부동산 실정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산처럼 쌓였다. 정책 실패로 국민 고통이 커지는데도 문 정부는 시장과 괴리된 부동산 정책을 고치는 데 인색하다. 이제라도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들의 비판과 해법을 받아들여 정책 수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