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뛰는 은행 대출금리…2주새 0.22%p '껑충'

코픽스 등 지표금리 상승 속 대출규제 압박에 우대금리까지 깎여
KB, 이달에만 0.3%p↑…농협, 0.2%p 추가 인상
더 조이는 대출 규제 … DSR 규제 확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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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무섭게 뛰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방침에 너도나도 대출금리 올리기 '경쟁'에 나선 탓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에 더 고삐를 죄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무섭게 뛰는 대출금리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17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2.961∼4.52% 수준이다. 2주 전인 이달 3일(2.80∼4.30%)과 비교해 하단과 상단이 각 0.161%포인트(p), 0.22%p나 올랐다.

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같은 기간 연 2.82∼4.441%에서 3.17∼4.67%로 상승했다. 최저, 최고금리가 각 0.35%p, 0.229%p 뛰었다.

신용대출도 17일 현재 3.10∼4.18% 금리(1등급·1년)로, 3일(3.00∼4.05)보다 상·하단이 모두 0.1%p 남짓 올랐다.

이 같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폭은 시장금리 상승 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14일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지표금리(코픽스)는 0.95%에서 1.02%로 불과 0.07%p 올랐을 뿐이다.

0.2%p가 넘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오름폭은 지표금리 상승 폭(0.07%p)의 약 3배에 이른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고정금리는 주로 은행채 5년물 등 금융채 금리를 지표(기준)로 삼는데 이달 3일 1.939%에서 17일 현재 2.029%로 2주일 새 0.09%p 올랐다.

그러나 이 기간 실제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하단 인상 폭은 거의 4배인 0.35%p에 이른다.

최근 은행들은 지표금리에 자체 판단으로 더하는 가산금리를 더 올리거나 거래실적 등을 반영해 깎아주는 우대금리를 줄였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라'고 강하게 압박해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 인상, 우대금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대표적 사례가 KB국민은행이다. 이달 3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를 0.15%p 낮춘데 이어 16일부터 같은 종류의 우대금리를 또 0.15%p 줄였다. 결과적으로 불과 13일만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0.3%p나 올렸다.

◆가계 대출 고삐 더 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앞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 가계부채 추가 관리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8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의 최근 1년간(작년 8월 대비) 증가율은 9.5% 수준이다. 5대 시중은행만 놓고 봐도 이달 1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4.69% 증가하는 등 목표치에 근접한 상황이라, 목표치를 맞추려면 고삐죄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가 대책으로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DSR 규제 확대 일정 조정이다. 개인별 DSR 규제 확대 시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에 지금보다 강화된 대출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경우로, 내후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DSR 규제는 은행권에 40%를 적용하고 있지만, 제2금융권에는 DSR 60%까지 가능하다.

규제 차익을 위해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전세자금대출 규제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증가세가 과도하다고 보고 관리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실수요자 피해 등 민감성을 이유로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 청년층이 받은 전세 대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52조8천189억원이었던 전세 대출액(잔액 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148조5천732억원에 이르렀다. 전세 대출 규모가 4년 만에 2.8배(95조7천543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 20·30대 청년층의 전세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은행 앞 전세자금대출 안내판 모습. 연합뉴스